안녕하세요. 다수의 기업법무 법률자문을 수행하고 있는 상법 박사 출신 20년 경력의 기업 변호사 김유돈입니다.
회사 내부 갈등 끝에 사임서를 쓴 이사님들께 이런 상담을 자주 받습니다.
“횡령으로 고소하겠다는 압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사임서를 썼습니다. 이걸 없던 일로 돌릴 수 있나요?”
이사 사임 강요를 다툴 때는 “하기 싫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떤 말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불이익을 고지받았는지를 구체적인 사정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글은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267819 판결을 바탕으로, 강요된 사임서의 효력을 다투는 기준과 그 뒤에 검토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정리한 것입니다.
PART 1. 이사 사임 강요, 먼저 알아둘 점
‘무효’가 아니라 ‘취소’로 다투는 구조입니다
제목에는 “사임서 무효”라는 표현이 들어 있지만, 법적으로 더 정확한 구성은 취소입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로 다루어지기 때문입니다.
✔ 이 글을 읽기 전에
• 사임서는 강박을 이유로 취소하는 방식으로 다투는 것이 정확합니다
• 이 판결은 사임서가 강박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한 것이고, 최종적으로 취소가 확정되었다는 판결이 아닙니다
• 아래 “3가지 방법”은 판결이 열거한 것이 아니라, 취소를 전제로 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정리한 것입니다
<사임서를 다투려는 이사가 먼저 확인할 것>
① 사임을 요구받을 때 어떤 불이익이 고지되었는지
② 서명이 이루어진 장소와 시간, 자유롭게 나갈 수 있었는지
③ 사임과 함께 다른 재산이나 권리의 포기도 요구받았는지
④ 사임 후 곧바로 이의를 제기했는지
PART 2. 대법원 2024다267819 사안의 내용
횡령 의혹을 내세운 장시간 서명 압박
이 사건의 회사 대표이사 F는 회사 관계자들로부터 횡령 의혹을 제기받았습니다. 관계자들은 형사고소, 명예훼손, 직위 상실 등을 고지하면서 장시간 서명을 압박했습니다.
F는 결국 이사 사임서와 주식포기 확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그 서류들이 강박 또는 비진의에 의해 작성되어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기준
✔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267819 판결
• 민법 제110조 제1항의 강박은 상대방이 불법으로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를 느낀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여야 함
• 해악의 고지가 위법한지는 목적의 정당성, 해악의 내용이 법질서에 반하는지, 수단의 적절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
➔ 사임서와 주식포기 확약서가 강박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아, 이를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횡령 의혹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의 압박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이 판결의 출발점입니다. 목적과 수단이 함께 따져집니다.
PART 3. 법원이 중시한 7가지 사정
압박의 정도를 보여준 구체적 사실들
대법원은 특히 다음 사정을 중시했습니다.
① 사전에 고소장과 사임서 등을 미리 준비해 둔 점
② 횡령 사실을 공개적으로 추궁하고 모멸감을 준 점
③ 서명하지 않으면 본인과 배우자를 고소하겠다고 한 점
④ 회사 임직원들에게 횡령 사실을 알려 명예를 훼손하겠다고 한 점
⑤ 생각할 시간을 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점
⑥ 장시간 압박하고 퇴실하려는 행동을 막은 점
⑦ 사임과 함께 포기하게 한 주식의 가치가 횡령액보다 현저히 큰 점
이 사정들은 하나만으로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라 종합해서 평가됩니다. 특히 ⑦번처럼, 요구한 포기의 규모가 문제 삼은 잘못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는 점도 강박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본 부분이 눈에 띕니다.
PART 4. 이사 사임 강요, 입증해야 할 5가지
“사임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강요된 사임서의 효력을 다툴 때는 사임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다음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입증할 객관적 사정
• ① 사임 요구 당시의 발언과 고지된 불이익
• ② 서명 장소와 시간, 퇴실 제한 등 물리적·심리적 압박의 정도
• ③ 사임서 작성 전후의 문자, 녹취, 내용증명, 진료기록
• ④ 사임과 함께 재산·주식 포기 또는 면책을 요구받았는지
• ⑤ 사임 직후 이의를 제기하거나 철회 의사를 표시했는지
⑤번이 특히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F는 사임서를 쓴 다음 날부터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압박이 끝난 뒤 곧바로 이의를 제기했는지가 사후에 강박을 설명하는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PART 5. 사임서를 취소한 뒤 검토할 3가지 방법
취소를 전제로 한 후속 절차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로 구성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따라서 소송에서는 사임서의 취소를 전제로 다음 세 가지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임서 취소 이후 검토할 3가지>
① 이사 지위 확인 — 사임이 취소되었으므로 여전히 이사 지위에 있다는 확인
② 주주총회·이사회 결의의 효력 다툼 — 사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결의가 있다면 그 효력을 따짐
③ 이사 지위보전 가처분 — 필요한 경우 본안 판단 전에 이사 지위를 임시로 보전
✔ 이 3가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이 3가지는 판결이 판단한 내용이 아니라 취소를 전제로 검토할 수 있는 절차의 정리입니다
• 이 판결은 사임서 등이 강박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한 것이어서, 위 절차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 쉽게 정리하면: 이사 사임 강요는 “압박이 있었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입증해 사임서를 취소하고, 그 뒤에 이사 지위를 되찾기 위한 절차를 이어가는 구조입니다.
이사 사임 강요 자주 묻는 질문(FAQ)
Q. 압박에 못 이겨 쓴 사임서는 처음부터 무효인가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민법 제11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로 구성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취소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횡령 의혹이 실제로 있었다면 강박이 인정되기 어렵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판결은 해악 고지의 위법성을 목적의 정당성, 해악의 내용이 법질서에 반하는지, 수단의 적절성 등을 종합해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횡령 의혹을 제기했지만, 고소 협박과 장시간 압박, 퇴실 저지, 현저히 큰 주식 포기 요구 등이 중시되었습니다.
Q.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거부당한 것도 도움이 되나요?
이 판결은 생각할 시간을 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점을 중시한 사정 중 하나로 들었습니다. 다른 사정과 함께 종합됩니다.
Q. 사임 후 시간이 지났는데도 다툴 수 있나요?
이 판결은 사임 직후 이의를 제기했는지를 입증 사정의 하나로 들었습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취소권의 행사 기간)은 이 판결이 다룬 내용이 아니므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사임서를 취소하면 이사 지위가 자동으로 돌아오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사 지위 확인, 결의 효력 다툼, 이사 지위보전 가처분 등의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하고, 그 결과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이사 사임 강요, 압박 당시의 기록부터 모으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문자, 녹취, 진료기록 같은 자료는 흩어지고 상대방의 주장은 정리됩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가 어떤 사정을 보여주는지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 사임 강요 관련 법령·판결 직접 확인하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10조 등 관련 법령 원문 확인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대법원 2024다267819 판결 등 판결문 검색
• 법무법인 지금 기업법무전담센터 — 이사 사임 강요 상담 안내
작성자 | 김유돈 변호사
법무법인 지금 기업법무전담센터 대표변호사 · 연세대학교 상법 박사
다수의 기업법무 법률자문을 수행하고 있는 상법 박사 출신 20년 경력의 기업 변호사입니다.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웅진타워 10층 1002호 · 02-501-1998
사임서에 서명한 뒤 “이미 쓴 것이니 어쩔 수 없다”고 두고 보시면, 압박의 정황을 보여줄 자료와 이의 제기의 시점이 함께 흐려집니다. 상대방은 그사이 사임을 전제로 회사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사 사임 강요를 다투려 하신다면, 사임서와 서명 당시의 대화·녹취, 주식포기 서류, 이후 이의 제기 기록부터 함께 가져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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