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소조항의 법리적 해석과 연대보증 책임 방어: 투자 계약서(RCPS 인수계약 등)나 주주간계약서에 숨겨진 가혹한 위약벌, 지분 강제매각(Drag-along), 이해관계인 연대보증 조항은 창업자와 기업의 생사권을 쥡니다. 상대방의 무리한 투자금 반환 압박이나 계약 해제 요구에 맞서, 해당 조항의 상법적 효력 제한 가능성을 신속히 검토하고 선제적 방어막을 구축하는 것이 파산을 막는 유일한 길입니다.

진술 및 보장 위반과 사후 우발채무의 선제적 통제: M&A 거래 종결(Closing) 이후 숨겨진 부실 자산, 세무 리스크, 소송 등 우발채무가 발견되면 매수인과 매도인 간의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전이 발발합니다. 계약상 ‘진술 및 보장’ 조항의 위반 여부를 입증하거나 반대로 매도인의 고의·과실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거래 전후의 실사(Due Diligence) 자료를 기반으로 한 신속한 법적·회계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보전처분을 통한 자금 회수 가능성 확보 (현금화의 요체): 풋옵션이나 위약벌 권리가 발생하더라도 본안 소송 중에 상대방이 법인 자금을 빼돌리거나 지분을 처분하면 승소 판결문은 휴지조각이 됩니다. 초기 단계에서 투자 대상 기업의 예금 계좌, 부동산, 대주주 지분에 대한 기습적인 가압류를 단행하여 자산을 동결시키는 것이 실질적인 투자금을 ‘현금’으로 환수하는 승패의 출발점입니다.